사선탐정연구소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한 심리적 방어 전략의 필요성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4월 5일 국가안보브리핑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을 폭로하는 것이 북한의 평화파괴 시도를 막아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통일부가 탈북자 500명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인권보고서 2023을 발표한 뒤 이뤄졌다. 이 보고서는 강제 수용소, 강제 노동, 초법적 처형 등 북한의 다양한 인권 유린을 폭로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위협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일본,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공급망과 기술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교정책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며 선진 과학기술 협력과 외교적 노력의 결합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필..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약 7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안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이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표현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안을 통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며 결과적으로..

6개의 북한인권 단체와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국군포로와 한국인 억류자 관련 내용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촉구와 함께 6명의 한국인 억류자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한 추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 전에 국군포로와 한국인 억류자 가족을 포함한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들과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단체들은 이미 상정된 결의안을 수정하기는 늦었지만, 추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다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기대하면서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은 정부가 총 6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관광 이벤트 확대와 대대적인 쇼핑 할인행사, 국내 여행 및 소비 증대 등을 통해 내수 ‘붐업’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를 할인하고, 근로자 등 국내 휴가비 지원을 추진합니다. 필수 여행비 할인은 숙박 예약 3만 원, 유원시설 1만 원 쿠폰, KTX·SRT 이용료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 원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9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확대하여 근로자가 20만 원의 휴가비를 적립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적립해 총 40만 원의 여행 휴가비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휴가비 40만 원은 근로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대책회의에서 직접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280조 원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한 저출산 문제를 다루면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실패 원인을 분석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처음이며,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평가됩니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어젠다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해야 한다며, 국가가 아이를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도의 적절한 적용을 검토하고,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등을 강화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지원을 촘촘히 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발언하며, 북한 핵 개발과 인권 문제, 그리고 당정 간 협의 강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 돈 1원도 줄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난 지금에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인권보고서의 출간과 배포를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치도록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가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하여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드러나도록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재외공관장들을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한 수출 전진 기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유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수혜자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바를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개발 협력 범주를 인력양성, 기술 공동개발, 해외시장 공동진출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와 한미동맹 복원·발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한국·일본·중국의 3자 정상회의를 다시 가동해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