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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한동훈·김민석 자녀 입시 논란…부모 찬스보다 중요한 공정한 출발선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아이들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대한민국. 언제까지 이런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건가.조국 딸 조민의 입시비리 사건, 한동훈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이어 김민석 자녀의 국제고 입학과 대외 활동 이력 논란까지 불거졌다.유죄가 확정된 사건과 아직 검증 중인 의혹은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좌파든 우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이들의 입시만큼은 같은 기준으로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조민·한동훈·김민석 자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조민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로 2025년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한동훈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경찰이 불송치했지만, 약 1년 8개월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수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

한동훈 특검 필요성…딸 수사·아들 학폭 처리·당원게시판·마담 사건 4대 쟁점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부터 아들의 학교폭력 신고 처리 논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 최근 양모 씨의 이른바 ‘마담’ 사건 고소까지. 사건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수사 절차와 책임을 둘러싼 질문이 남아 있다.나는 이제 한동훈 특검의 필요성을 국회가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한동훈 딸 수사, 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한 건도 없었나?경찰은 한동훈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2022년 5월부터 수사해 2023년 12월 불송치로 종결했다.그런데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경찰 자료에 따르면 수사 기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미국 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도 검찰에서 반려됐고, 경찰은 다시 요청하지 않았다.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에..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가 시작됐다.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인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그러나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까지 민주당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검찰 권력을 지키겠다고 했던 한동훈 역시 검찰의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운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관련자료｜공소청법, 2026년 10월 2일 시행·검찰청법 폐지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007 본문 > 공소청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description="" data-og-host="www.law.go.kr" data-og-source-url="https://www.law.g..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공식 수사결과에 여러 의문을 던진다.영화적 상상력은 자유다. 다만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영화가 구성한 가설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핵심 쟁점 4가지만 확인해봤다.1. 문세광의 권총, 실제로 일본 파출소에서 훔쳤다1974년 7월 18일 문세광이 오사카 고즈 파출소에서 경찰 권총 2정과 실탄을 훔친 사실은 일본 경찰 수사에서도 확인됐다.일본 경찰청의 1975년 경찰백서는 문세광 자택에서 도난 권총 1정과 탄환 등을 압수했고, 문세광의 진술에 따라 버려진 권총 부속품도 찾아냈다고 기록했다.경찰백서는 권총 절도에 대해서는 문세광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한다.관련자료｜일본 경찰청 1975년 경찰백서https:..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6년 10월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겉으로 보면 둘 다 명태균의 여론조사와 정치자금법 사건이다.하지만 법원이 판단한 사건 구조는 다르다.윤석열 사건은 ‘무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인가, 당사자 사이에 제공 합의가 있었는가’가 핵심이고, 오세훈 사건은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제3자가 그 비용을 대신 냈는가’가 핵심이다.기준은 2026년 10월 8일이다.윤석열 2심 무죄, 왜 1심이 뒤집혔나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7월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고속도로,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산업과 원자력발전의 기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박정희 정부는 1960~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수출주도형 공업화,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건설, 중화학공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 수출은 1961년 4,100만 달러에서 1977년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유신의 권위주의와 인권침해는 비판할 수 있다.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면서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까지 지워버리는 것 역시 역사를 절반만 보는 일이다.박정희 경제개발, 수출 4,100만 달러가 100억 달러가 되기까지1960년대 대한민국은 지금과 전혀 다른 나라였다.자본도 부족했다.기술도 부족했다.세계시장에 내다 팔 만한 공산품도 많지 않..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잃고 남긴 글을 읽어보면 대통령보다 먼저 한 여자를 사랑했던 남편이 보인다.1974년 8월 15일.육영수 여사는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 도중 총격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국가기록원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문세광의 1심·항소심 재판을 비롯한 당시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관련자료｜국가기록원 ‘박대통령 저격사건(문세광 사건)’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15&sitePage=1-2-1기록물열람>통합검색>국정분야주제별검색>분야별주제검색"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description="외교 박대통령 저격사건(문세광 사건) 주..

볼매에서 불매의 아이콘으로.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작품을 넘어 출연 배우와 광고 제품에 대한 불매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특히 주연 배우 유해진을 향한 비판이 커지면서 유해진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인신공격, 모욕, 사생활 침해와 신변 위협 등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유해진 측 “신변 위협·명예훼손 엄중 대응…가능한 모든 조치”https://www.mt.co.kr/entertainment/2026/10/05/2026100514513340916 '암살자(들) 논란' 유해진 측 "신변 위협·명예훼손 엄중 대응" - 머니투데이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주연 배우를 향한 불매운동과 자택 앞 시위로까지 번지자, 배우 유해진의 소속사가 강..

오늘, 검찰청이 사라진다.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 체제가 출범한다.문제는 간판 하나 내리는 게 아니다.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수사와 기소 구조를 크게 바꾸면서 새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다.국가 형사사법제도가 무슨 앱 업데이트인가?한번 바꿔보고 오류가 생기면 다음 버전에서 패치하면 되는 시스템이 아니다.한 사람의 자유가 걸려 있고 범죄 피해자의 인생이 걸려 있다.그래서 오늘부터 봐야 할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결과다.검찰청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공소청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공소청법 부칙은 기존 검찰청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

『다크 심리학』을 읽다가 문득 한동훈의 정치 행적이 떠올랐다.책에서 다루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다크 트라이어드(Dark Triad)’다.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 나르시시즘.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하다. 사람을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 낮은 공감과 죄책감, 강한 자기중심성과 인정 욕구 같은 성향을 설명하는 심리학적 개념이다.여기서 먼저 선을 그어야 한다.공개된 정치적 행동만 가지고 특정 정치인을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하지만 이 개념을 하나의 질문 틀로 삼아 정치인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책임을 졌는지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한동훈의 정치 행적을 이 기준으로 한번 보자.마키아벨리즘, 왜 판단은 계속 바뀌었나마키아벨리즘은 목적 달성을 위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