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정치연구소

북한의 '817 방침'이란?여러분은 '817 방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얼핏 들으면 비밀번호 같기도 하고, 뭔가 비밀스러운 암호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건 북한에서 만들어진 아주 독특한 비밀 유지 정책이에요. 오늘은 이 '817 방침'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817 방침, 이름의 뜻은?'817 방침'이라는 이름은 1980년 8월 17일, 당시 김정일이 제시한 정책에서 유래되었어요. 날짜가 그대로 정책 이름이 된 셈이죠. 북한에서는 이 방침을 통해 군사, 경제, 정치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절대적으로 숨기고 통제했어요. 한마디로 "우리 비밀은 무조건 철통같이 지킨다!"라는 거예요.왜 이런 방침이 생겼을까?당시 북한은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같은 군사적 프로젝트를 비롯해 국가 ..

북한의 무인기 협박, 누가 진짜 도발적인가? 북한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여정은 끔찍한 보복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누가 진짜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북한은 무인기 침투 사실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흐릿한 사진과 의심스러운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을 부인하며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마저 도발의 주체에 관심이 없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북한 스스로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듯하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역사는 길다. 2014년부터 북한 무인기..

북한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배치와 그 의도 북한은 최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최전방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월 4일 평양에서 중요군수기업소들이 생산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북한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하는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자료를 통해 인도된 무기체계가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인 '화성-11라' 발사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기념식에 참석해 "저 무장 장비들은 이제 우리 군대에 인도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 지역에서 중요 군사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며, 이는 "전선 제1선 부대 미사일 무력 건설의 1단계 목표 점령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마다 우리는 신형 무장 장비의 세대교체 과정..

https://youtu.be/PqoXtgvkYsI호국보훈의 달, 대전국립현충원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무장 필요성 2024년 6·25 전쟁 제74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여권 내에서 '핵무장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잇따라 '자체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핵무장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오는 배경과 그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와 안보 환경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하여 실질적인 핵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미국의 확장억제력에만 의존하는..

북-러 정상 회담: 김정은-푸틴, 새로운 전략적 동맹의 결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확대·단독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간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번 회담은 두 국가 간 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평양에서의 역사적인 방문을 환영하며 '가장 진실한 벗이자 전우'라고 칭송했다. 김 위원장 역시 푸틴 대통령을 '우리 민족의 가장 소중한 친구'로 기립했다. 이들의 호칭은 두 나라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신뢰받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2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북-러 양국이 과거에도 교차했던 긴밀한 외교적 연대의 증거로 여겨진다. 김 위..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 시스템: 공중 위협으로부터의 강력한 방어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 돔, 다윗의 돌팔매, 그리고 애로와 같은 다양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적의 다양한 공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이언 돔은 포탄이나 단거리 로켓과 같은 공격을 막는 데 사용되며, 이는 2011년부터 운용되어 왔습니다. 다윗의 돌팔매는 중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방어 체계는 2017년 도입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은 애로라는 이름의 고급 방어 체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애로는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대비하여 개발되었으며, 대기..

인지전, 한반도 상륙… 새로운 전쟁, 새로운 위협한미연합훈련에 '인지전' 시나리오 첫 도입 최근 유럽과 중동 분쟁에서 인지전의 위력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이번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는 한반도 유사시 인지전 적용 시나리오가 처음으로 가동됩니다. 인지전이란 무엇일까? 인지전은 심리전, 사이버전, 여론전, 전자전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인지와 판단을 조작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전쟁 방식입니다. SNS,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심리전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 결정을 교란하고 민심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훈련 내용은? 훈련은 크게 방어적 인지전과 공격적 인지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방어적 인지전: 북한이 SNS와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해 유포하는 가짜뉴스와 유언..

파라벨룸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잇따르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전현직 관리들은 북한이 향후 몇 달 내에 한국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을 첫 시험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500km에 달해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북한은 또한 최근 연이은 적대적 발언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방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평화를 원한..

미친 로켓맨의 망상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 김정은이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측근들에게 지시했다는 첩보를 공개했다. 이는 북한이 2024년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둔 정세 유동기를 틈타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지난 27일 당 전원회의에서 “군·군수·핵무기·민방위부문에서 전쟁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대외적으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의 망상은 도를 넘어섰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체제 안보를 유지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그의 망상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결코 한국을..

한국의 독자 정찰위성, 북한 도발 징후 조기 감지에 큰 힘 될 것 독자 개발한 첫 군사정찰위성 1호를 발사했다. 이번 위성은 북한이 앞서 발사한 정찰위성과 비교해 성능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위성의 해상도는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정찰위성 해상도인 3m의 10배에 달한다. 또한, 영상레이더(SAR)와 전자광학(EO) 장비를 탑재해 기상 조건이나 주야간과 상관없이 지상을 관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을 바탕으로 한국의 독자 정찰위성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심야에 이동하더라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어 '킬체인' 작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