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9·19 군사 합의, 졸속 협상으로 남북 군사력 균형 무너졌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군사 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합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이 합의가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군의 정찰·탐지 및 대응 역량이 약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은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크게 제한하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북한은 MDL 기준으로 서울에서 40여㎞ 떨어진 반면, 평양은 140㎞가 넘는다. MDL 기준으로 남북으로 똑같이 60㎞ 이내 상공에서 전투기 비행을 금지하면, 우리 공군은 서울 상공은 물론 경기도 등 수도권 상당 지역에서 전투기나 정찰기를 띄우지 못..

관련기사 링크 https://naver.me/FRcM3UAk 김정은 방러, 군부 1·2위에 위성-핵잠-재래무기 책임자까지 동행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거래, 대북제재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스토치니 우주기n.news.naver.com 북-러 정상회담, 우주와 무기 거래의 이면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상회담이 9월 15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두 정상의 첫 회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우주 및 무기 거래, 대북제재 완화,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

김정은 러시아 방문, 북핵 위기 심화 우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 무기 지원을 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이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러시아에게 포탄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인공위성 및 핵추진 잠수함 등 핵 개발 기술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NYT는 전했다. 북러 정상 간 회담 계획이 사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공개된 것은 전례가 없다. 이번에도 미 정부가 양국 간 움직임을 사전 공개해 이들의 밀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정부는 러시아가 ..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북한, ICBM 화성-18형 실전배치 가능성 북한이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두 번째 시험발사를 단행하고 역대 최대 성능을 과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화성-18형을 곧 실전배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군 당국은 지난 12일 시험발사한 화성-18형이 사거리 및 엔진 안전성 등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실전배치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략군 내에 화성-18형을 운용할 수 있는 시범 부대를 편제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식통은 이 같은 계획이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탄두 없는 발사체 실전배치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사일총국 등의 일부 기술·연구..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북한, 우라늄 폐기물 장마철 예성강 통해 서해 방류 우려 김영식 의원, 북한 핵 관련 시설 분석평산 우라늄 광산과 정련공장 우라늄 폐기물 예성강 유입 가능성장마철에 호수 넘치면 우라늄 폐기물 서해로 흘러들어 갈 수 있어김 의원, 서방권 국가와 달리 북한은 방사능 폐기물 관리시설 미흡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협조해야13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분석한 ‘북한핵 최신동향’에 따르면 북한이 운영 중인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광산과 정련공장의 우라늄 폐기물이 장마철에 예성강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실이 정부 자료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분석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소송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국유재산 손해로 인한 44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유 재산인 두 건물의 피해액을 합산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폭파 행위를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가 대북제재 명단에 올라갔다. 이 조직은 국내 무기, 인공위성, 우주 기술 등을 절취한 유명한 해킹 공작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외에서 전 세계 정부, 정치계, 학계, 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여 북한 정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대북제재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정부가 위성 발사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밝힌 첫 제재이다. 이 조직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격을 수행해 왔으며, 군사,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타깃을 노려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들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격과 스피어피싱 등 다양한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획득하였다. 김수키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실패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은 무리한 경로 변경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조급하게 발사했던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최근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는 첩보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장인 김규현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원인을 설명하며, 이번 발사에서 경로 변경과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정원은 또한 발사 준비 과정을 단축하고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발사한 것도 실패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현장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창리 발사장 인근에서 관람시설이 식별된 사실도 언급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발사체가 소형 저궤도 ..

국가 안보는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는 군사력, 정보기관, 법 집행 기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국가 안보에 대한 집착이 과도해져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집착이 과도해지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의 사생활 침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력과 정보기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국제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력 증강에 나서면 다른 국..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북한은 31일 오전 6시 32분께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 로켓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6년 만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한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NSC 소집 정부는 31일 오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했다.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다. 시민들, 대피 준비 서울시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