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정치연구소

한국의 독자 정찰위성, 북한 도발 징후 조기 감지에 큰 힘 될 것 독자 개발한 첫 군사정찰위성 1호를 발사했다. 이번 위성은 북한이 앞서 발사한 정찰위성과 비교해 성능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위성의 해상도는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정찰위성 해상도인 3m의 10배에 달한다. 또한, 영상레이더(SAR)와 전자광학(EO) 장비를 탑재해 기상 조건이나 주야간과 상관없이 지상을 관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을 바탕으로 한국의 독자 정찰위성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심야에 이동하더라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어 '킬체인' 작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고비 북한은 2023년 11월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성명에서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한다.북남사이에 돌..

https://youtube.com/shorts/jzuhg4deI7I?feature=share한미, 확장억제 공동 기획으로 한미동맹 100주년 향해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는 공동성명과 별도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국방비전의 핵심은 한미의 공동 위협을 북한으로 명시하고,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방비전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발표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국방비전과 비교해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연합방위 의지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국방비전에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공동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내용의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로의 발전’ 방향이 담긴다는 점이..

북한 핵무기 위협, 한미의 위기관리 역량 강화 시급 북한이 한국을 주요 표적으로 겨냥한 핵무기를 최소 180기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40여 기)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러한 분석은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말 실전 배치를 공언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방사포(KN-25)에 핵무기 180기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도 100∼150기의 핵무기를 탑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봤다. 북한은 올해 3월 직경 50cm 미만으로 추정되는 전술핵탄두 ‘화산-31’ 실물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실물..

민주당은 북한당인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19일 북한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양측이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해 완충구역 설정 문제는 남북 간 군사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서해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과 해안포·함포의 포신 덮개 설치·포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배치된 우리 군의 주요 화기가 사격 훈련을 할 수 ..

북한 해커와 공모한 데이터 복구업자 검거 최근 북한 해커와 공모해 국내에 랜섬웨어를 유포하고, 이를 풀 수 있는 암호 정보를 포털사이트에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긴 데이터 복구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피해자 778명으로부터 복구비용으로 3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커들이 유포한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돼 해커로부터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를 받아야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데이터 복구 대행업체는 북한 해커들과 미리 짜고 랜섬웨어 파일의 확장자 정보를 받은 뒤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끌어 모았다. 경찰은 일부 범행수익금이 북한 해커..

북한, 하마스에 땅굴 기술 전수?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기습 공격을 펼치는 데 땅굴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의 땅굴 기술이 북한으로부터 이전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과 헤즈볼라, 하마스의 땅굴에서 외관 등 여러모로 흡사한 특징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라며 “북한이 (하마스 등으로) 기술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견고하면서 뛰어난 방음 능력, 이동 용이성 등 땅굴 관련 핵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전지휘소 등 주요 군사시설 등을 지하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세계적인 수준의 땅굴 굴설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억제와 방어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KAMD는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방어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종합적인 방어체계다. KAMD의 저고도 방어체계는 천궁-2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중고도 방어체계는 패트리엇-3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요격할 수 있다. 고고도 방어체계는 사드(THAAD)와 L-sam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의 핵심 부품을 요격할 수 있다. KAMD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 장사정포, 수도권 위협하는 '괴물' 북한의 장사정포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괴물'로 불린다. 2023년 10월 9일 기준, 북한은 122mm, 240mm, 300mm 등 다양한 종류의 장사정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장사정포의 사거리는 최대 250km에 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단시간에 대규모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이다. 예를 들어, 300mm 방사포는 한 번에 20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이는 서울 도심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장사정포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왔다. 특히,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는 기존의 방사포보다 사거리가 더 길고, 정확도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

북한의 하이브리드 전, 한국이 대비해야 할 것 지난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규모 로켓포 공격을 감행했다.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최소 300여 명의 사망자와 15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하마스의 이번 공격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전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마스는 로켓포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린 뒤 전동 패러글라이더를 탄 대원을 국경 너머로 침투시켜 인질극을 벌였다. 북한은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전을 통해 한국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남 장사정포와 특수부대 등 막강한 비정규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대비해야 할 것 한국은 북한의 하이브리드 전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