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 "모든 군사조치 즉시 회복"

김정은 로켓맨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고비

북한은 2023년 11월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성명에서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
•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한다.
•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지만, 북한의 파기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경우,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한반도 전쟁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의 조치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북한의 조치에 대응하여 우리도 추가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는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고비를 제시했다.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복원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