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전문증거는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제3자가 들은 말이나 기록 등,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제시하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즉, 원래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은 내용을 전해 듣거나 기록된 내용을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전문증거는 직접 증거가 아니므로,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1. 전문증거의 개념 전문증거란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아닌, 그 사실을 들었거나 전달받은 내용을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대해 A가 B에게 들은 내용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이 A의 증언은 전문증거로 분류됩니다. 직접증거와의 차이점: 직접증거는..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해당 녹취의 법적 증거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녹취록이 실제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따져보려면 녹취 자료가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편집된 녹취가 법원에서 어떻게 다루 어질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적 기준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 여러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녹음한 대화는 법적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간의 녹취는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집된 녹취는 문제가 다르다. 편집이 된 순간 녹취의 신빙성이 약화되고, 법정에서 해당 증거의..

윤석열 정권의 위기와 보수의 미래: 공정과 정의의 상실, 그리고 대안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국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주가조작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기소 절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정권을 잡았지만, 정작 그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은 보수 정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 김 여사가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권에서 기소되었더라도 벌금이나 집유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

진양혜 아나운서, 김건희 라인 낙하산 공천 논란최근 국민의 힘에 입당하여 총선 출마를 앞둔 진양혜 아나운서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양혜 아나운서가 김건희 여사를 "언니"라고 불릴 만큼 가까운 사이이며, 서울대 AFP 과정 동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김건희 라인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 힘이 김건희 여사의 방탄에 전력을 다하더니 이제는 김건희 라인까지 인재 영입으로 포장해 모셔 온 것인가"라고 꼬집으며, "윤석열, 한동훈 낙하산으로 부족해서 김건희 낙하산까지 내려보낼 생각을 하다니, 여당을 완전히 사당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사실 민주당도 이재명 낙하산 차명 공천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유튜브 보는 우파들의 이상한 논리뫼비우스의띠최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우파들의 논리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우파들은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한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 당시 검사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의로웠다는 주장이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서로 모순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면, 윤석열 검사의 수사가 잘못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우파들은 윤석열 검사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로 평가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우파들은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등 내부총질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비판하면서도,..

홍준표의 '당 대표 사퇴 압박',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임명직만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상실하면 선출직 당 대표도 퇴출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해법과 관련한 이견으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한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한 당내 대응이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한 비대위원장의 자질을 문제 삼은 것이다. 첫 번째 측면에서 보면, 홍 시장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

관련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88727?sid=100 [단독] '尹복심' 이용, '尹대통령, 한동훈 지지 철회' 당에 공유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 전체가 모인 메신저 단체방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철회됐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다. 윤 대통n.news.naver.comhttps://naver.me/GgPmAkIo ‘尹, 한동훈 지지 철회’ 보도에... 韓 “국민 보고 할 일 하겠다”국민의힘 이용(초선·비례) 의원이 21일 여당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이 의n.ne..

금기어 깨진 '김건희 리스크', 국민의힘 총선 리스크로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여권 내부에서 금기시되던 '김건희 리스크'라는 금기어가 깨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10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인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왜 국민들이 이렇게 (특검에) 찬성할까, 거부권 행사에 반대할까 하는 부분은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라고 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총선용 특검"이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것은 10년 전 사건,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 사건이고 지난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에서 탈탈 턴 사건"이라며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했..

김건희 특검법, 여야 대립으로 국면 진전 불투명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국민의 힘은 특검법을 ‘총선용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특검법의 3가지 조항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특별검사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와 정의당 등 원내 정당끼리 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여권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수사 대상과 특수 관계자인 이들에게서 수사관을 추천받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수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여권은 ‘총선용 공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권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대통령의 리더십을 시험한다.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링크 https://naver.me/G1sQmlAb 檢,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 형사1부 배당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n.news.naver.com나폴레옹과 조세핀의 비유 나폴레옹은 조세핀과의 관계에서 아킬레스건을 드러내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의 성공에 기여했지만,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나폴레옹의 인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