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편향외교의 문제점비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반도 평화 외교, ‘윤석열식 편향외교’로 길을 잃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가 한반도 평화 외교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는 ‘윤석열식 편향외교’의 민낯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아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시 주석과 65분간 양자 정상회담을 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중 정상회담 무산은 심각한 문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이며 사실상 북한의 ‘후견국’으로 불린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적 협력은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도 하지 못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15분간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한-중,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상찮은 조짐이다. 한-중 관계의 앞길이 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다. 한-미 관계도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편향외교’는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대리인으로 보고, 미국은 한국을 중국을 견제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 외교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 중국, 미국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를 버리고, ‘균형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외교의 길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균형외교의 의미와 필요성

균형외교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특정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상호 간의 이익을 바탕으로 균형을 이루는 외교를 말한다.

균형외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

1)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나라가 특정 한 나라에 치우친 외교를 하면, 그 나라의 영향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나라는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

2)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는 한국, 중국, 미국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한반도 평화 외교를 주도해야 한다.

3)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균형외교는 한국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한국은 균형외교를 통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를 버리고, ‘균형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외교의 길을 되찾아야 한다. 균형외교는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며,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