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에 묶인 포 사격 훈련...문재인과 민주당은 북한당 인가?

해병대 육지 사격훈련 하러 가는 모습

민주당은 북한당인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19일 북한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양측이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해 완충구역 설정 문제는 남북 간 군사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서해 완충구역에서 포 사격과 해안포·함포의 포신 덮개 설치·포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배치된 우리 군의 주요 화기가 사격 훈련을 할 수 없게 됐다.

반면,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륙에서 포격 훈련을 계속해왔다. 특히 북한 4군단은 지난 4년간 100회 넘게 우리 서북도서를 겨냥한 포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남북 간 군사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우리 군의 방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북한은 서해에서만 8차례에 걸쳐 완충구역을 위반하며 해안포 사격을 가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추진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북한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위반을 일삼으며 우리 정부의 안보 정책에 도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취하고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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