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합의 때 서울·수도권까지 비행금지구역 요구... 역시 문재인 '북한이 먼저다'

북한제안 ㄷㄷ하다

9·19 군사 합의, 졸속 협상으로 남북 군사력 균형 무너졌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군사 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합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이 합의가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군의 정찰·탐지 및 대응 역량이 약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은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크게 제한하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북한은 MDL 기준으로 서울에서 40여㎞ 떨어진 반면, 평양은 140㎞가 넘는다. MDL 기준으로 남북으로 똑같이 60㎞ 이내 상공에서 전투기 비행을 금지하면, 우리 공군은 서울 상공은 물론 경기도 등 수도권 상당 지역에서 전투기나 정찰기를 띄우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동향, 북 군부 통신 신호 등을 수집해 선제 대응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

9·19 군사 합의가 졸속으로 진행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북한의 요구에 지나치게 끌려다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군의 대북 방위 능력이 약화되고, 남북 군사력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9·19 군사 합의는 아직도 유효한 합의다. 하지만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군의 대북 방위 능력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군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정찰·탐지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9·19 군사 합의의 주요 내용

9·19 군사 합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10개 항의 합의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 설정:
MDL 기준으로 고정익은 서부 20㎞·동부 40㎞, 무인기는 서부 10㎞·동부 15㎞, 회전익은 10㎞ 이내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합니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유발 행위 금지:
MDL 인근 지역에서 포병 및 야포 사격, 대규모 군사훈련 등 군사적 긴장 유발 행위를 금지합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평화수역 조성:
서해 NLL에서 공동 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남북 공동 어로감시단을 구성합니다.

군사분야 신뢰구축 조치(CBM) 확대:
남북 간 군사정보 교류 확대, 군사시설 투명성 제고 등 군사 CBM을 확대합니다.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이 우리 군의 정찰·탐지 및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이유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은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크게 제한하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북한은 MDL 기준으로 서울에서 40여㎞ 떨어진 반면, 평양은 140㎞가 넘습니다. MDL 기준으로 남북으로 똑같이 60㎞ 이내 상공에서 전투기 비행을 금지하면, 우리 공군은 서울 상공은 물론 경기도 등 수도권 상당 지역에서 전투기나 정찰기를 띄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동향, 북 군부 통신 신호 등을 수집해 선제 대응하는 데 차질이 생깁니다.

9·19 군사 합의가 졸속으로 진행된 배경과 그 결과

9·19 군사 합의가 졸속으로 진행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북한의 요구에 지나치게 끌려다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의 대북 방위 능력이 약화되고, 남북 군사력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9·19 군사 합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을 남북 균형 있게 설정해야 합니다.
MDL 기준으로 남북의 거리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 유발 행위 금지 조항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 유발 행위 금지 조항을 구체화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군사 CBM을 확대해야 합니다.
남북 간 군사정보 교류 확대, 군사시설 투명성 제고 등 군사 CBM을 확대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해야 합니다.

9·19 군사 합의는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우리 군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군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폐기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