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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위협, 한미의 위기관리 역량 강화 시급
북한이 한국을 주요 표적으로 겨냥한 핵무기를 최소 180기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40여 기)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러한 분석은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말 실전 배치를 공언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방사포(KN-25)에 핵무기 180기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도 100∼150기의 핵무기를 탑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봤다.
북한은 올해 3월 직경 50cm 미만으로 추정되는 전술핵탄두 ‘화산-31’ 실물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실물이 실제 핵탄두인지는 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 고도화 속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미사일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군 일각에선 북한이 핵무기 주원료인 고농축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속도 및 원심분리기 총 개수, 고순도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영변 핵시설 가동 주기 등을 놓고 봤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북한 내에 이미 핵무기가 220기 이상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한미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북 압박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대상으로 선제 타격을 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핵무기 공격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방공시설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다.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링크
https://naver.me/G7ZVUl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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