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한 경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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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확장억제 공동 기획으로 한미동맹 100주년 향해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는 공동성명과 별도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국방비전의 핵심은 한미의 공동 위협을 북한으로 명시하고,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방비전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발표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국방비전과 비교해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연합방위 의지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국방비전에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공동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내용의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로의 발전’ 방향이 담긴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향후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전략폭격기에 한미 4성 장군이 최초로 함께 타고 한미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국방비전에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훈련 확대,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SCM에서 발표될 한미동맹 국방비전은 한미동맹이 향후 30년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다. 이번 국방비전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해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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