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수개표+CCTV' 로 부정선거 막는다!

수개표

내년 총선 공정성 강화, 수개표·CCTV 공개 등 방안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투표지 분류 과정에서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상시공개하는 등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특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개표 절차에 대해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한 후에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사전투표일 이후 개표시점까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보안 우려와 관련해 "(선관위가) 시도위원회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별도 신청 없이도 CCTV를 24시간 상시열람할 수 있도록 실시간 CCTV 영상 공개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밖에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투표의 신분증 이미지와 개표과정에서의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개표, 공정성 강화 효과 기대

수개표 절차는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 수개표 절차가 추가되면 분류기 오류 여부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이 북한 등에 의해 침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개표 절차는 공정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CTV 공개, 투명성 제고 기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공개는 투표함의 안전한 보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을 신청을 통해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24시간 상시공개되면 누구나 투표함 보관장소의 보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투표함의 탈취나 개표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투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방안도 검토 중

선관위는 이밖에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QR코드의 경우 해킹을 통해 투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전투표의 신분증 이미지와 개표과정에서의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투표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조사할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방안들을 구체화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