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어젠다 "15년간 280조…왜 실패인지 파악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대책회의에서 직접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280조 원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한 저출산 문제를 다루면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실패 원인을 분석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처음이며,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평가됩니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어젠다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해야 한다며, 국가가 아이를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도의 적절한 적용을 검토하고,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등을 강화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지원을 촘촘히 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여론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와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