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통일부 북한에 단 돈 1원도 퍼주지마라"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발언하며, 북한 핵 개발과 인권 문제, 그리고 당정 간 협의 강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 돈 1원도 줄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난 지금에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인권보고서의 출간과 배포를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치도록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가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하여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당정 간 협의 강화를 언급하며, 정책 수립부터 예산 운용까지의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라는 주문을 내리기도 했다. 이를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발굴, 여론수렴, 법제화 등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협력에 나서도록 당직자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