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한미일 국방장관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체계를 통해 한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부터 탄착까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마치 한 몸처럼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일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하여 미국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IT 인력을 이용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동시 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 인력이 국외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가 포함됐습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 동명기술무역회사는 라오스에 각각 IT 인력을 파견하고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미..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가능할까? 최근 북한의 무분별한 무력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으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내 한반도 외교·군사·안보 분야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991년까지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고도로 안전한 저장시설에 보관했었다. 그 시설들은 이제 수십 년이 지났고 개조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지한파’인 그는 조건부로 한국에 미국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냉전..

일본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확인 시찰단에 대해 “실제 검증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니시무라 야시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지난 22일 일본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이번 시찰단은 어디까지나 한국 내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시찰하는 것이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시찰단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문가 1명을 포함시켜 오염수 정화 및 처리 과정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한국 정부는 시찰단을 통해 오염수의 안전성을 직접 검증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시찰 의사를 무시하고,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

F-35A 수리 방안, 일본과 손잡을 때 지난해 1월 조류 충돌로 손상된 F-35A 전투기의 수리 방안이 논란입니다. 공군은 손상 정도가 심해 1,000억 원이 넘는 수리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우리 군이 부담할 경우 F-35A 도입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손상된 F-35A를 폐기하고 신규 기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F-35A는 세계 최첨단 전투기인 만큼 폐기하기에는 아깝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구나 F-35A는 단순히 무기체계가 아니라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F-35A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상된 F-35A를 어떻게 수리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

한국인 일본 관광객 5배 많아지면서 경상수지 악화 예상 한국인들의 코로나19 종식과 엔화 약세로 인한 일본 관광 폭발로 인해 한국을 찾는 일본인보다 5배나 많은 한국인이 일본을 찾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수지 악화가 예상되어 경제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2021년 1분기에 160만 700명의 한국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방문객 중 33.4%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일본에서 소비한 금액이 1999억 엔에 이르며, 한국인 1인당 약 124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에 1분기에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은 35만 3611명으로, 방일한 한..

한미일 3자회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양국의 관계 개선과 지역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는 중요한 회의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의 이전에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전해졌다. 한미일 3자회담이 실현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요한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확보, 중국의 대안을 찾았는가? 중국 동북 지역인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바다와 접한 항구가 없어 물류 문제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홍콩의 명보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6월 1일부터 중국 국내 항구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홍콩 매체는 중국 영토였던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를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3월에 중국 주석인 시진핑과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서명한 '2030년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에 관한 공동성명'의 일환입니다. 이 공동성명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방 협력과 국경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동북-극동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미공군은 2023년을 맞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한국 공군 KF-16 4대와 미국 공군 F-16 3대의 수직 꼬리날개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로고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번 로고는 작년 12월 외교부에서 발표한 한미동맹 70주년 공식 로고에 날개 모양 이미지를 더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로고 부착은 한미동맹이 갖는 군사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한편, 양국 간의 군사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에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군사 동맹 조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70년 동안 양국은 서로 협력하며 안보와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

한일 양국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독자적인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오염수 처리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찰단 파견은 IAEA의 검증과는 별개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시찰단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우리나라 장관)은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하면서도, 한국 시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