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한미일 국방장관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체계를 통해 한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부터 탄착까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마치 한 몸처럼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일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하여 미국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된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에서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허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TMO-CELL과 주일미군의 C4I(지휘통제시스템)를 연결하여 한미일이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인 발사 추정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 체계의 대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 한정됩니다. 즉,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탄착 할 때까지의 정보만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사전정보나 우리 측의 탐지·추적 자산의 종류나 위치 등의 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보를 필터링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기술적인 고려사항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의 정보 한정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공유 대상을 한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미사일 방어망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의 약속에 따라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국방장관들은 이번 회담에서 2018년 이후 중단된 한미일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이미 부활한 3국 간의 해상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3국 간의 군사 협력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는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안보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발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지역 안정과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미일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일 동맹 든든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vodo.kr/prImLyJ
한미일, '北미사일'에 '한몸' 대응…연내 실시간 정보 공유
북 미사일 발사부터 탄착까지 정보 대상…발사지점·궤도·탄착점 등 연간 훈련계획 공동 기획키로…해양차단훈련·대해적훈련도 재개 한미일 '손에 손잡고'(싱가포르=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vodo.kr
320x100
반응형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 '동일노동 동일임금'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1) | 2023.06.05 |
|---|---|
| 민간단체 보조금, 내년 5000억 감축 투명화, 공개화 추진! (1) | 2023.06.04 |
| 부천시의회, 성추행 이어 갑질과 폭언! (2) | 2023.06.03 |
| 김남국 의원, 교육위로 코인 가르치러 가나? (0) | 2023.06.03 |
| 국민의 힘 조수진 최고위원, 쌍방울 김성태, KH배상윤 으로부터 고액 후원금 수수 의혹 (3) | 2023.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