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 북한 사이버 외화벌이' 잡는다

북한 화성18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IT 인력을 이용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동시 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 인력이 국외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가 포함됐습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 동명기술무역회사는 라오스에 각각 IT 인력을 파견하고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명과 기관 4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110 연구소(LAB 110),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입니다.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미 외교당국은 오는 24일(현지시간)에는 IT 기업들이 밀집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심포지엄도 연다.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 IT 인력의 활동 방식과 제재 회피 수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분을 속인 북한 IT 인력이 싼 가격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따내기 쉬운 만큼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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