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김정은 러시아 방문, 북핵 위기 심화 우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 무기 지원을 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이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러시아에게 포탄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인공위성 및 핵추진 잠수함 등 핵 개발 기술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NYT는 전했다. 북러 정상 간 회담 계획이 사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공개된 것은 전례가 없다. 이번에도 미 정부가 양국 간 움직임을 사전 공개해 이들의 밀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정부는 러시아가 ..

경복궁과 조선총독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증거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정궁으로,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하지만 경복궁은 그 역사만큼이나 복잡한 정치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경복궁은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창건한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여러 차례 파괴와 중건을 거듭했다. 1867년 흥선대원군이 대규모 중건을 실시하면서 오늘날의 경복궁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의 중건은 조선왕조의 전통을 되살리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중건 과정에서 국고를 탕진하고, 당백전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등 조선 경제를 박살 내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비롯한 일부 건물을 철거하고..

저출생·고령화 가속화, 인구 자연 감소폭 역대 최대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지난 6월 한국의 인구가 동월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인구는 8205명 자연감소하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6월 기준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인 1만 8615명을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동월 기준 역대 최대인 2만 6820명을 기록한 결과다. 올해 상반기 누적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5만 2032명으로 집계되면서 올해도 연간 10만 명 안팎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간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1983년에는 51만 5000명에 육박했다. 이후 1993년 48만 2000명, 2003년 24만 9000명, 2013년 17만 ..

사이루~사선하이킥(클릭)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 시설 점검 지시,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설치돼 있는 사형 집행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1997년 이후 26년 동안 사형 집행이 중단돼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돼 온 한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지시가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지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장관의 지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선,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형제는 ..

정율성, 그는 독립유공자인가? 최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정율성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정율성이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정율성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출신으로, 1933년 일제의 만행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갔다. 중국 난징에서 의열단에 가입해 일본군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벌이다, 옌안으로 이주해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광복 후 북한으로 귀국해 조선인민군 구락 부장, 조선인민군 협주단 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비롯한 다수의 북한군곡을 작곡했다. 박 장관의 주장대로 정율성이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것은 사실이다. 과연..

관련기사 링크 https://naver.me/xRPNRhnM 이종찬, 홍범도 흉상 논란에 “국방장관 사퇴를”... 신원식 “광복회장이 사퇴”이종찬 광복회장이 27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 논의에 대해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퇴진을 공개 요구했다. 이에 신n.news.naver.com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최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 논란이 뜨거운 감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봉오동 전투를 이끈 홍범도 장군의 1927년 소련 공산당 입당 전력을 문제 삼아 흉상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종찬 광복회장은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이종섭 장관 퇴진을 공..

초저출생의 원인, 경쟁사회의 불안과 불행 지난 7월 방영된 EBS 다큐멘터리 ‘인구 대기획 초저출생’ 10부에서 미국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말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국내 언론에도 몇 차례 등장한 바 있는 인종·성별·계급 분야의 이름난 전문가다. 이 장면은 SNS 등에 퍼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해당 방송에서는 초저출생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경쟁'이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버려야 ..

사이루~사선하이킥(클릭)입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죽음 러시아 항공 당국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전용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사고는 러시아 서부 트베리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탑승자 10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주요 역할을 했던 인물로, 그의 사망은 러시아 정치와 안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프리고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승마 팀을 후원하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바그너그룹을 설립했다. 바그너그룹은 러시아의 국익을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용병 기업으로, 시리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의무경찰제 재도입만이 능사일까? 최근 들어 묻지 마 범죄로 불리던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무경찰제 재도입,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사법입원제 추진 등 대책을 내놨다. 의무경찰제 재도입은 경찰력 증강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무경찰은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인 만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의무경찰을 현장에 투입하면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무기징역은 이미 존재하는 형벌이며, 가석방이 금지되면 오히려 흉악범죄자의 복역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화나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수 ..

중국산 하드웨어 장비에 스파이칩 발견, 국가안보 위협 지난 주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군사 안보 외에 기술, 경제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며 합의를 했는데, 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통신망이 아닌 하드웨어 장비에서 악성코드가 심긴 스파이칩이 발견된 것입니다. 국정원이 최근 국내 공공기관의 기상관측장비에서 무선으로 도감청이나 해킹이 가능한 백도어를 발견했습니다. 백도어란 악성코드가 담긴 스파이칩을 심어 원격으로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중국산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에서 백도어 의혹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일반 하드웨어 장비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악성코드가 심긴 스파이칩이 중국산 장비에 내재되면 해커가 무선 주파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