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악범죄에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의무경찰

이상동기 범죄 대응, 의무경찰제 재도입만이 능사일까?

최근 들어 묻지 마 범죄로 불리던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무경찰제 재도입,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사법입원제 추진 등 대책을 내놨다.

의무경찰제 재도입은 경찰력 증강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무경찰은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인 만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의무경찰을 현장에 투입하면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무기징역은 이미 존재하는 형벌이며, 가석방이 금지되면 오히려 흉악범죄자의 복역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화나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법적으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입원 기간은 얼마로 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법입원제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인권 교육 강화, 정신건강 정책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무경찰 하는 일?

의무경찰은 병역 의무 기간 동안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무경찰의 주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범순찰
• 집회·시위 관리
• 교통질서 유지
• 국가중요시설 및 행사 경비
• 대간첩 작전임무 수행

방범순찰은 의무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길거리 순찰, 주택순찰, 주차장 순찰 등이 있습니다. 집회·시위 관리는 집회나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교통질서 유지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국가중요시설 및 행사 경비는 국가 주요 시설이나 행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입니다. 대간첩 작전임무 수행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이나 테러집단을 적발하고 검거하는 업무입니다.

의무경찰은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만큼,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경찰관으로서 복무하는 만큼, 경찰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의무경찰은 복무 기간 동안 경찰관과 동일한 복무복을 착용하고, 경찰관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2017년 폐지된 의무경찰제는 2023년 8월 23일, 정부의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재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제 재도입은 현장 치안력 강화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