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한국 완전 망했네요"

조앤 월리엄스

초저출생의 원인, 경쟁사회의 불안과 불행

지난 7월 방영된 EBS 다큐멘터리 ‘인구 대기획 초저출생’ 10부에서 미국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말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국내 언론에도 몇 차례 등장한 바 있는 인종·성별·계급 분야의 이름난 전문가다.

이 장면은 SNS 등에 퍼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해당 방송에서는 초저출생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경쟁'이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버려야 할 것은 경쟁이다"라며 "경쟁 사회는 굉장한 불평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경쟁'을 꼽으며 "경쟁의 다른 이름은 불안이다. 내가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항상 불안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현 우리 교육연구소 대표는 "불안하니까 애를 못 낳고,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장은 "적절한 경쟁은 필요하지만, 비교는 과도하건 적절하건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불행한 국가 아니겠냐"라며 "남하고 비교하는 것, 물질적인 가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바로 경쟁사회의 불안과 불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항상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 불안과 스트레스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우리 사회가 초저출생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쟁사회의 불안과 불행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공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둘째,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등 개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의료, 주거 등에서 양극화를 완화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 사회가 모두의 노력을 모아 경쟁사회의 불안과 불행을 극복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