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정치연구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1. 위증교사죄란 무엇인가?위증교사죄는 형법 제152조에 의해 처벌되며, 위증을 지시한 사람은 위증죄와 동일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 증언을 교사한 행위가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훼손하기 때문인데요. 위증교사는 국가 사법 체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1️⃣교사 행위가 있었는가?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위증을 지시하거나 유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2️⃣위증을 목적으로 했는가?교사 행위가 허위 진술을 목적으로 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3️⃣명확하고 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의 구형을 받은 상황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는 데 중요한 법적 요소와 재판 과정에서 다룰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관련 법령1. 형법 제154조(위증교사)위증교사를 한 자는 위증죄의 형량(형법 제152조)을 기준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기본적인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위증죄(형법 제152조 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모해위증(형법 제152조 2항): 타인을 모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구형 3년의 의미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다음의 법적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1️⃣ 위증교사의 구체성:검찰이 "구체적 지시"를 통해 위증교사가 이루어진 정황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을 바탕으로 예상할 때,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1. 구형 수준과 동종 전과: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은 일반적으로 중형에 속하는 형량이지만, 징역 5년 같은 중형보다는 낮습니다. 이는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구형함으로써 법원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판단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는 만큼, 법원이 이를 중하게 평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발언의 맥락: 이 대표의 발언이 정치적 표현과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정치적 자유를 일부..

https://youtu.be/ZoCgl2xB2nM?si=mU4sUDtUPrKRJtG1유튜브)사선하이킥tv다음대선 후보들은 기본소득, 안심소득 이런 공약 하나씩 다 들 거 올 겁니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시대가 변한 겁니다. 우파분들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 AI시대가 왔는데 아직 90년대 후반으로 머물러 '최저임금 100원만 올려도 나라 망한다', '기업이 살아라 국민이 산다' 이런 마인드 외치시면 두 번 다시 좌파들 못 이깁니다. 국민이 있어야 기업도 있고 나라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님 시대가 아닙니다.

야당의 '사천 공세'에 맞서는 국민의 힘의 '공개 전략' 시스템 공천, 진짜 vs 가짜? 2월 25일, 국민의 힘은 1차 경선 결과 발표와 함께 전 과정을 후보 및 대리인에게 공개하며 민주당의 '사천' 논란에 맞섰다. 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기여도(15점) 채점을 맡는 데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공개 전략의 이유 국민의 힘은 경선 결과 집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사천' 논란 차단: 민주당의 '시스템을 빙자한 사천' 주장을 반박하고 공정성을 강조투명성 확보: 후보자 및 당원들에게 경선 과정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진짜 시스템 공천' 대비: 민주당의 '가짜 시스템 공천'과 대비하여 국민의 힘의 공정성을 부각여야 공방 지속 민..

https://youtube.com/shorts/X5nr_2bo18c?feature=share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2024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흉기로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표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목에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정치적 이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정치적 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폭력은 범죄이며,..

정의찬, 26년 전 상해치사 사건은 '강압 수사'가 아니다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는 지난 1997년 발생한 ‘이종권 씨 상해치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공천 예비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자, “현장에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다” “강압적 수사로 더해지는 고통을 볼 수 없어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찬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원은 1·2·3심에서 일관되게 정의찬 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를 때린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정 씨가 1심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읽어보고 추가하고 싶은 말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 무인(拇印) 및 간인(間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

견리망의, 한국 사회의 현실을 꼬집다 2023년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였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으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꼬집는 말로 받아들여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사자성어 선정에 대해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며 한국 정치에 대한 자성의 뜻을 표현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의 ‘견리사의(見利思義)’ 정신을 언급하며, 이로움보다는 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시장의 지적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다.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에서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환경과 안전을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견리망의..

이재명은 무섭다2023년 12월 5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또 한 건의 사고 소식이 들려왔다. 이재명 전 지사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대형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다행히 유 전 직무대리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이재명 전 지사의 전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인 김 모 씨가 2022년 10월 10일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이재명 전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모 씨도 2022년 11월 24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외에도 이재명 전 지사의 측근인 김 모 씨가 2022년 12월 2일 술에 취한 채 운전하..

https://youtube.com/shorts/xVwiKobivLg?feature=share재판중계 확대, 사법 신뢰 회복의 시작 최근 법원행정처가 1심 재판까지 재판중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재판만 생중계가 허용됐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우려한 나머지,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그러나 최근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농단 사태 등으로 인해 사법부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중계를 확대해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