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이재명 재판 생중계 원한다.

찢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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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계 확대, 사법 신뢰 회복의 시작

최근 법원행정처가 1심 재판까지 재판중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재판만 생중계가 허용됐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우려한 나머지,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그러나 최근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농단 사태 등으로 인해 사법부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중계를 확대해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국민의 87.9%가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판중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재판중계 확대가 무조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재판 결과에 대한 선입견 형성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중계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초 TF를 꾸려 시범사업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재판중계 확대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본격적인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중계 확대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판중계 확대와 함께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