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한반도 평화 외교, ‘윤석열식 편향외교’로 길을 잃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가 한반도 평화 외교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는 ‘윤석열식 편향외교’의 민낯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아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시 주석과 65분간 양자 정상회담을 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중 정상회담 무산은 심각한 문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이며 사실상 북한의 ‘후견국’으로 불린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적 협력은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도 하지 못했다...

윤석열의 대구 행보, 보수 통합의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구를 방문해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고 칠성시장을 찾았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지난 4월 서문시장을 방문한 이후 7개월 만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은 지난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정직하고 건강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했다. 또한, “가짜 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다”면서 “정부는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라고 했다. 칠성시장 방문에서는 “상인들이 잘되셔야 한다.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

대통령실 예산, 건전재정과 맞지 않는다 건정재정 https://naver.me/GhNba4p7 건전재정국가 재정운용에 있어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아 공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상태로,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이 일치하는 균형재정과 정부지출이 조세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흑자재정이 있다. | m.terms.naver.com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을 재차 강조하면서 야권에선 대통령실 예산부터 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전재정을 명분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은 늘린 데 대한 비판이다. 무리한 부자감세와 잘못된 경기예측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리면서 건전재정을 자화자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통합의 계기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내셨다”며 “지금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도 주목할 만하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식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린다”라고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식 상경, 총선 메시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합니다. 이는 사면 후 첫 공식 상경으로,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대구 사저를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총선 승리를 위해 잘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추도식에서도 총선 관련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층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그의 메시지는 여당의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표심 결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경기도 ..

윤석열 대통령, 카타르 방문서 LNG 운반선 17척 수주 등 성과 거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 시각) 카타르를 국빈 방문해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눈에 띄는 성과는 HD현대중공업이 카타르에너지로부터 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한 것이다. 총 39억 달러(약 5조 2000억 원) 규모로 단일 계약으로는 한국 조선업 사상 최대 규모다. 이로써 올해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한국 기업 점유율은 74%에서 81%로 높아졌다.LNG액화천연가스 LNG가스전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정제하여 얻은 메탄을 냉각하여 액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액화천연가..

푸틴 대통령의 건강이상설, 진실은 무엇일까? 지난 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은 전직 크렘린궁 러시아 정보요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계정 '제너럴SVR' 채널을 통해 나왔다. 이 채널은 "밤 9시 5분쯤 푸틴 대통령의 보안요원들이 대통령 침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침실로 달려가 푸틴 대통령이 침대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안요원들은 푸틴 대통령이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누워있는 것을 봤다"라고 했다. 의료진이 푸틴 대통령에게 소생술을 시행했으며 그가 관저 내 특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고 상태가 안정됐다고도 이 채널은 주장했다. 이 채널이 푸틴 대통령에 대..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 구체적 변화로 이어지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처음으로 ‘반성’을 언급했다.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당 4역과의 오찬에서도 “민생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민생을 위한 소통 강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강서 보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일방적 리더십과 소통 방식 등 자신의 국정운영 방식에 있다는 지적에 수긍하면서 나름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보선 이래 윤 대통령 입에서 이념적 발언이 사라지면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안보 관련 행사에서도 이념 색깔을 확 뺐고, 그간 뒷전에 있던 국민통합위의 정책 제안을 높이 평..

"이준석 윤석열 '미친놈' 발언과 눈물의 논란" 이준석 전 성상납 대표가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방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미친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정치 논쟁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비방 발언은 이 전 성상납 대표가 자신이 당 대표직에서 성상납 사건 징계로 물러나야 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함 의원장은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30%가 있다"라고 반박했으나, 이 전 대표는 그것이 오른쪽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정치 플레이어로서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언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hTSkEl9TPM0?featu..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의 시작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에 1000명, 2026학년도에 2000명, 2027학년도에 5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의 3분의 2에 불과하다.의대 정원 확대가 이루어지면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