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신고·등록 의무화 추진** 국회의원 김남국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국회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보유 신고·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가상자산 보유 신고·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년 2월까지 국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금, 주식, 채권 등만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가상자산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회의원, 장관, 차관 등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그 배우자와 직..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홍 시장은 최근 당의 비판에 대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보기 추하다"며 자신을 옹호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실명으로 비판하라"며 들이받았다. 하지만 홍 시장 측은 '하 의원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후배한테 욕먹을 짓 했으면 그걸 수용하고 감내하는 것도 용기다"며 "하실 말씀 있으면 당당하게 실명으로 하시라"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하 의원은 홍 시장이 지난 대선 때 조국 비호한 '조국수홍'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명수호까지 하시나"라며 "윤석열 정부를 적으로 보고 있는 야당 당수 앞에서 자기 당 대통령 비하한 것이 그렇게 잘한..

한방병원 프랜차이즈인 A사에서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A사 대표이사인 현역 야당 국회의원 아들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A사가 신용보증기금(신보)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수사 중이다. A사는 가맹 한의원·한방병원 42곳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로, 검찰은 B 씨가 개원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신보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보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 자본이 10억 원 있을 경우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B 씨는 이 제도를 악용해 한의원·한방병원 개원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 원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국민의힘 원외 인사들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사회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청년위원회도 이날 오후 혁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정당이 아닌 국민 정당이 되기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천 혁신안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는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앞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정치개혁의 하나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 힘에서는 조해진 의원이 지난해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 선거에서 유리하고 당내 영향력..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87.2%가 지난해 재산이 늘어났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불어난 의원은 총 206명에 달하며, 10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8명이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전년 대비 70억 3531만 원이 증가한 209억 18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38명이었다. 국회의원의 재산 규모별로는 50억 원 이상 자산가가 33명으로 11.1%를 차지했다. 국회의원 재산 공개 결과, 안철수 의원이 1347억 원으로 가장 부유한 의원이었다. 그다음으로 전봉민 의원이 559억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다른 국회의원들도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526억 1714만 원), 민주당 박정 의원(50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하 의원은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장관은 혐의사실 요지와 증거 등을 설명하며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증거가 확실하다며, 증거인멸 등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하영제 의원의 사건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거론된 "매관매직" 혐의가 무거운 범죄로 간주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간첩 의혹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3월 29일 북한에 개입하라는 지시가 담긴 지시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1대 총선. 이 지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모석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북한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10월 총선거 때 대처 방향을 지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보수세력이 승리하고, 개혁 노력은 정체될 것이다. 북한은 또 민주노총에 미국과 일본이 지지하는 보수정당에 대항하는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 해산, 문재인 정부 규탄, 국가정보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다른 진보단체들과 함께 전국집회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