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선거구제: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선거구제는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선거구제에 따라 선출되는 의원의 수가 달라지고, 선거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1등만 당선되는 다수대표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투표의 단순성: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면 된다.책임성의 강화: 선출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요구에 책임을 져야 한다.소선거구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양당제의 고착화: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진입이 어려워 양당제가 고착화될 수 있다.소수 의견의 억압: 49.9%를 득표한 후보..

https://youtu.be/F-kfyyXimsw필자, 유튜브 영상자격미달 의원들은 공천배제해야 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자질미달의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배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표발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자질검증을 실시했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 공천배제가 되어야 할 현역 의원은 중복제외 3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김남국, 김선교, 윤미향, 최강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자격미달 의원들이 공천을 받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

이영 중기부 장관, “지역구 쇼핑” 논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예고하며 퇴임 전에 구체적인 지역구를 거론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이 장관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표님께 전화를 드렸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면서, 홍 시장과의 대화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홍 시장이 “이 장관, 어디로 출마하나”라고 물었고, 자신은 “선배님이 저 분당을 출마시키셨잖아요? 온통 뉴스가 난리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었다. 이 장관은 또 11일 글에서 “서초을을 갈지, 분당을을 갈지 또 다른 을을 갈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퇴임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장관이 지역구 쇼핑할 때냐”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예전 우리나라는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각 권역별로 3% 이상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을 세 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각 권역에서 7% 이상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지역의 유권자들의 표가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

국민의힘 2호 혁신안, 희생의 정신으로 국회 개혁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희생’을 키워드로 ‘2호 혁신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안건이다. 이번 2호 혁신안은 국민의 힘이 지난 30일 발표한 ‘통합’에 방점을 둔 ‘대사면’에 이은 두 번째 혁신 안이다. ‘희생’을 키워드로 내세운 이번 혁신안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의원 정수 감축과 국회의원 세비 삭감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안건이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OECD 국가 중 인구수 대비 가..

국민의힘 혁신안, 기득권 내려놓는 시작일까?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임금 축소,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혁신안은 국민의 힘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오랫동안 국민의 불만을 사 온 제도였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임금 축소도 국민의 힘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 국회의원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3.36배에 달한다. 보좌진 수는 OECD 주요국에 비해..

김용판 의원님, tk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교체를 염원으로 찍은 것이지, 당신을 보고 찍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잡아놓은 고기라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당선되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 의원님 캠프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2주 동안 격리당해서 전국 유일하게 선거운동도 안 하고 당선되신 분이 의원님입니다. 의원님 당선되고 하신 것은 고작 대구시장 경선 때 국회의원 김용판 배상으로 홍준표 지지호소 장문 단체문자 보낸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대구 시민으로서 만약 당신이 다음 공천받는 것 자체가 보수가 대구를 잡아놓은 물고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욕심 버리고 정치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분들 때문에 대구 의원들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대구는 12자리 다 ..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 이해충돌 소지 국회의원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거래총액 10억 원 이상인 의원이 여러 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자문위는 거래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11명 중 상당수가 거래 횟수나 금액 등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자문위 판단에선 소속 상임위나 발의 법안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다음 주 중으로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뒤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하고 상임위원회 교..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작은 특권부터 시작해야 한다! 요즘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단순히 헌법 개정 사항인 불체포 특권 포기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작은 특권들까지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매우 다양한데, 기차 예약 취소 위약금을 출장비로 처리하거나 비행기 탑승 시 귀빈 주차장과 귀빈실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휴가비, 헬스장, 사우나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은 공무 수행 출장비 명목으로 연평균 1141만 원의 교통비를 받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주말에 자기 지역구를 방문하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들 중 일부는 기차표를 여러 장..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골프 라운딩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골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 개인 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그건 철저한 프라이버시"라며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대구도 한분 실종되심)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홍 시장이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제정신이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홍 시장의 골프 라운딩 논란은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