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청년위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과연 실현될까?

손수조,옥지원,이문열,강대규,송영훈

국민의힘 원외 인사들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사회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청년위원회도 이날 오후 혁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정당이 아닌 국민 정당이 되기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천 혁신안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는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앞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정치개혁의 하나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 힘에서는 조해진 의원이 지난해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 선거에서 유리하고 당내 영향력이 큰 중진 의원을 '기득권'으로 놓고 젊은 정치인,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초과 연임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정치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를 포함했으나 이후 "위헌 요소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번 국민의힘 원외 인사들과 민주당 청년위원회의 발언은 2023년 4월 예정된 21대 국회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득권 내려놓기 5가지 제안

1.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안
2. 현역의원 하위 30% 컷오프
3. 윤리. 도덕성 기준 강화
4. 다주택자 공천 제안 강화
5. 공천과 검증 과정에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 선임

사선하이킥 생각

3선 초과 재안? 그럼 우리당은 누가 국회부의장하고 국회의장 하지? 그리고 험지출마한들 이것 또한 거기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정치인 자리 뺏는 거 아닌가?
현역의원 하위 30% 어떤 기준으로 누가 정하는 거임?
윤리. 도덕성 기준 강화 이건 좋다. 음주전과 있으면 공무원도 하기 힘든데 정치는 음주전과 1범은 훈장일 정도로 전과자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다주택자 공천 제안?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부자는 정치하면 안 되나?  다주택이 문제인 게 아니고 재산을 모을 때 과정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천 검증 외부인사? 외부인사도 나쁘지는 않지만 인명진 목사님 정도면 저는 ok 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제주 4.3  이런 부분에 우리 보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델 거 오면 지금도 이게 보수당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웰빙당이 보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당인지... 보수가 먼지 정체성도 잃은 당이 과연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