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프랜차이즈인 A사에서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A사 대표이사인 현역 야당 국회의원 아들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A사가 신용보증기금(신보)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수사 중이다. A사는 가맹 한의원·한방병원 42곳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로, 검찰은 B 씨가 개원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신보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보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 자본이 10억 원 있을 경우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B 씨는 이 제도를 악용해 한의원·한방병원 개원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 원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의심 사항이다. 검찰은 A사 프랜차이즈 산하 42곳 중 20곳 이상이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2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B 씨는 검찰의 조사에서 “신보의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B 씨가 신보를 통해 사기 대출을 받은 액수가 거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가 사기 대출을 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신보와 같은 금융 기관이 자체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에 따라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금융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참 돈 잘버네
코인해서 돈 벌고
대장동으로 돈 벌고
아들이 사기 쳐서 돈 벌고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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