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이 마약 수사 하면 신고해달라' 이게 머선 소리고?

국민이 먼저냐? 너덜이 먼저냐?

서울 강남 일대 마약 사건으로 국내에서도 사회적 충격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에 '마약 단속'을 지시했지만 검찰이 집중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가 발표한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 일부 회복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날로 늘어나는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처 능력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동안 법무부에 대해 “입법권을 훼손하는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에 마약 밀매와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 8395명으로 2021년(1만 6153명)보다 13.9% 증가했다. 시행령이 뒤집히면 검찰은 마약사범을 수사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