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가상화폐 전수조사 해야된다. vs 김기현,윤재옥 전수조사내년에 하자.

국회는 가상자산 문제에서 앞장서야 한다

요즘 국회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사태를 통해 국회가 가장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 의원은 가상자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법 개정 이전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행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법 개정만 추진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매우 타당한 주장입니다. 또한 법률 개정 후 준비단계를 고려하면 내년부터 재산 등록과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를 21대 국회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전수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규모, 종류 등을 파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용 의원은 또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미비가 이번 사태를 야기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국회는 사법부와 행정부에 비해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노력이 뒤처져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가상자산을 형사범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부 역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직무배제 규정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 부작위 자체가 일종의 이해충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충돌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용 의원은 현재 심사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과 변동사항 신고에 포함시키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의 통일성을 고려하며, 대체불가토큰(NFT)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사법부와 행정부보다 뒤처져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규제와 규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를 서둘러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는 전수조사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미루지 말고,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