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유튜브 보는 우파들의 이상한 논리뫼비우스의띠최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우파들의 논리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우파들은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한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 당시 검사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의로웠다는 주장이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서로 모순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면, 윤석열 검사의 수사가 잘못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우파들은 윤석열 검사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로 평가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우파들은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등 내부총질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비판하면서도,..

내년 총선 수개표 방식 개편은 옳은 방향일까?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개표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전수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고,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투표용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개표 방식을 개편하려는 이유는 부정선거 시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21대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20대 대선과 8차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음모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정부의 개편안은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

내년 총선 공정성 강화, 수개표·CCTV 공개 등 방안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투표지 분류 과정에서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상시공개하는 등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특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개표 절차에 대해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한 후에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사전투표일 이후 개표시점까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보안 우려와 관련해 "(선관위가) 시도위원회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별도 신청 없이도 C..

김태우,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개표율이 늘어남에 따라 기권수 또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투표장 가서 기권해 버린 사람 수나 무효표수를 실시간으로 집계 및 개표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권수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무효표수와는 다릅니다. 무효표수는 기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표하지 않았더라도 투표용지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권수는 개봉한 투표함에 해당하는 유권자수에서 투표용지수를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투표함을 개봉하면서 선거인수와 투표수, 기권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집계하다 보니 기권표가 늘어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선거 기권수란 해당 선거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의 ..

선거 관리 시스템 보안, 심각한 수준 최근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선거 관련 시스템이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선관위 내부망 침투,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 개표결과 조작, 선상투표 내용 노출,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탈취 등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특히, 선관위는 이미 발생했던 해킹사고에 대한 후속 차단 및 보안 강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 결과는 선거 관리 시스템의 보안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제도인 만큼, 선거 관련 시스템의 보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관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 관련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