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부정선거 막는다! 모두 수개표

투표용지

내년 총선 수개표 방식 개편은 옳은 방향일까?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개표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전수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고,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투표용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개표 방식을 개편하려는 이유는 부정선거 시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21대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20대 대선과 8차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음모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정부의 개편안은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수 수개표 방식은 전자개표기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개편안이 투표 결과 발표 시간을 늦추고 투표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있다. 전수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면 투표 다음날 새벽까지 개표 결과를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또한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는 방안은 투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투표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내년 총선 개표 방식 개편이 옳은 방향인지 여부는 국민의 판단에 달려 있다. 부정선거 시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 개편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투표 결과 발표 시간 지연이나 투표율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개표 방식 개편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부정선거 시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다.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개편안이 투표 결과 발표 시간 지연이나 투표율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부정선거 시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수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되, 투표 결과 발표 시간을 최소한 다음날 오후까지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는 방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뜻을 담아낸 옳은 방향의 개편안(수개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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