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초청장 받지 못할 뻔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12일 폐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가입 초청장’을 받지 못할 뻔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의 가입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반쪽짜리 초청장’에 격분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트윗 메시지 때문이었다. 그가 “터무니없다”며 나토를 비난하자,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초청’이란 단어를 빼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정상회의 개막일인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동선언문 초안을 파악했고 서방을 향해 “전례가 없고 터무니없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모여 있던 나토 회원국 정부..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나라별 비교 분석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의 검찰과 수사 관계와 우리나라의 차이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세계적 추세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와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미국: - 연방검찰은 간첩, 테러, 연방공무원의 부패 범죄, 주요 경제범죄, 범죄지가 2개 주 이상에 있는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 중대범죄에 한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며, 경찰과 검찰은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2. 독일: - 독일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경찰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한미일 국방장관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체계를 통해 한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부터 탄착까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마치 한 몸처럼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일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하여 미국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제조업체 라피더스(Rapidus)가 미국 IBM과의 기술 제휴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기업은 미래의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대중화되기 전에 일본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설립된 일본 기업 연합입니다. 라피더스는 IBM으로부터 2 나노미터 반도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일본 기술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IBM의 미국 뉴욕주에 있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총 100명의 기술자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는 2 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확보하여 성능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은 반도체 회로 선폭 미세화에 따른 전류 누설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2..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방문에 대해 "환상적이었다"며 극찬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과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한 점을 특히 칭찬하며, "이런 사람이 리더"라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방미로 한미 양국 관계가 더 깊어지고 좋아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대단하다고 평가하며, "지도자들은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방문이 중요하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개인적이고 감성적이며 진심 어린 태도로 연설하는 방식을 매우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과 '아메리칸 파이' 열창이 미국 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IT 인력을 이용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동시 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 인력이 국외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가 포함됐습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 동명기술무역회사는 라오스에 각각 IT 인력을 파견하고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미..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가능할까? 최근 북한의 무분별한 무력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으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내 한반도 외교·군사·안보 분야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991년까지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고도로 안전한 저장시설에 보관했었다. 그 시설들은 이제 수십 년이 지났고 개조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지한파’인 그는 조건부로 한국에 미국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냉전..

미국 공군이 북한의 지하 시설 타격용으로 주목받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MOP'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가 삭제해 그 배경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 2일 미주리주에 있는 화이트맨 공군 기지의 페이스북에 GBU-57 MOP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군은 사진 설명에서 "성능 실험을 위해 2개의 MOP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맨 공군기지에는 GBU-57 MOP를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군용기인 B-2 전략폭격기가 있습니다. 사진에 공개된 GBU-57 MOP에는 무게 1만 2천300㎏, AFX-757, PBXN-114 등의 글자가 프린트돼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AFX-757은 표준적인 폭발물이며 PBXN-114는 새로운 폭발물로 보인다고 영국의 민간 군사정보 컨설팅 업체의..

한미일 3자회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양국의 관계 개선과 지역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는 중요한 회의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의 이전에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전해졌다. 한미일 3자회담이 실현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요한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육사 웨스트포인트를 방문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외국의 국가 원수가 방문하면 특권을 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특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국 원수는 즉석에서 육사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수의 귀감과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원수는 육사 생도들을 상대로 연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군사관학교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격려와 가르침을 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원수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자에게 감사와 환대의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특권을 받을 때 다른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벌점을 받고 있는 육사 생도들의 벌점을 면하도록 요청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