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 그 진실은 무엇인가?2018년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전직 법관들이 사법농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로 꼽히며, 5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2024년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공모하여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재판을 조작했다는 등의 혐의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일제 강..

9·19 군사 합의, 졸속 협상으로 남북 군사력 균형 무너졌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군사 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합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이 합의가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군의 정찰·탐지 및 대응 역량이 약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은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크게 제한하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북한은 MDL 기준으로 서울에서 40여㎞ 떨어진 반면, 평양은 140㎞가 넘는다. MDL 기준으로 남북으로 똑같이 60㎞ 이내 상공에서 전투기 비행을 금지하면, 우리 공군은 서울 상공은 물론 경기도 등 수도권 상당 지역에서 전투기나 정찰기를 띄우지 못..

사이루~사선하이킥(클릭)입니다. 여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책임론 공방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가 개최되자마자 여야가 책임론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부실 준비로 대회가 좌초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 직접 챙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행사였다. 취임 첫 해,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했으며, 이듬해에는 잼버리 지원 특별법까지 통과시켰다"며 "잼버리 유치에 앞장선 송하진 전 전북지사는 잼버리 유치와 관련 예산증액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사 준비의 틀을 깨지 않은 채,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사이루~ 사선하이킥입니다.안보 전략은 국가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7일 안보 관련 최상위 전략 기획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안보 전략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목표와 대조적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였으며 남북관계를 최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은 국제 공조를 강조하면서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남북 관계를 중시했던 전임 정부와는 달리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보 전략에서는 북한의 핵과 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감사직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1년간 공공기관의 감사 인사를 모두 조사한 결과, 대상자 26명 중 17명이 대선 캠프나 정치권 출신 인사였습니다. 마치 레이더에 안 걸리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눈에 안 띄는 감사 자리에는 낙하산이 집중 투하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에 임명된 박 모 씨의 경우, 경남 도의원 출신인데, 출마 당시 기록을 보면 전과 9 범입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했다고는 하지만 중소나 벤처에 전문성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모 상임감사는 국..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를 개발한 국가가 됐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 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1단과 2단, 페어링 분리 등을 수행한 후 고도 550㎞에 도달했다. 목표 고도에서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NEXTSAT-2)를 분리한 후 20초 간격으로 민간 기업에서 만든 초소형 위성 7기를 분리했다. 누리호는 8기의 모든 위성을 분리하며 18분 58초 동안의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누리호에 실려 궤도에 진입한 실용 위성들은 임무를 시작한다. 위성 정상 작동 여부는 26일 오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 탑재위성인 차..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장이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박 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시위로 서울 한복판이 난장판이 됐다"며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오죽하면 민노총이 아니라 '민폐총'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냐"며 "국민의 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을 종합해 보면 박 의장은 강제해산을 위해서는 물대포라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한규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김 대변인은 "박 의장이 국민을 향해 물대포를 쏘라고 선전포고했..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국가보훈처의 트위터 게시물 사진이 논란이 됐었다. 해당 사진은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바라보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은 해당 사진이 이전 정부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며 민주당의 비판을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보훈처의 입장문과 사진 삭제로 일단 마무리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정치적인 입장 차이와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 번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의 입장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 중 하나지만 이번 사진 논란을 통해 정치적 이해착오와 해석의 차이가 드러났다. 민주당은 해당 사진을 선택한 국가보훈처를 비판하며, 계엄군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간 사례가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과 평산책방 측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소득세법 162조의 3 제3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가 대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령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현금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대금 지불 후 올바른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건별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문재인이 공익사업을 내세우며 개인 사업자로 운영 중인 서점 평산책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산책방은 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일부 방문객들이 공개한 영수증에서는 대표자 이름이 문재인으로 표기된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익재단으로 등록한 평산책방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면 공익사업을 속인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2023년 4월 평산책방을 개점하면서, 이 책방의 운영은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책방운영위원회가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점 운영 수익은 재단에 귀속돼 이익금이 남으면 공익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에서는 문재인의 개인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이 기재돼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