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전과9범 낙하산 인사: 정권 탄생에 적극적인 기여?"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감사직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1년간 공공기관의 감사 인사를 모두 조사한 결과, 대상자 26명 중 17명이 대선 캠프나 정치권 출신 인사였습니다. 마치 레이더에 안 걸리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눈에 안 띄는 감사 자리에는 낙하산이 집중 투하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에 임명된 박 모 씨의 경우, 경남 도의원 출신인데, 출마 당시 기록을 보면 전과 9 범입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했다고는 하지만 중소나 벤처에 전문성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모 상임감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년 남짓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의원을 하기 전에도 정당에 몸담았고, 의원시절에도 기획재정위에만 있었을 뿐, 농업 관련 이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건설공제회와 지역난방공사의 상임감사는 둘 다 캠프 출신인데, 역시 전문성이 드러나는 이력은 없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감사직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윤석열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해결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정부의 신
괴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인사 과정에서의 투명성은 중요합니다. 인사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공지하여 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경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이력과 경력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부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성 중시:
공공기관이나 중요한 직책에 임명되는 인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여야 합니다.
정치적인 배경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능력과 경험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의 상담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문성을 검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공개적인 평가와 토론:
인사 결정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와 토론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의 역량과 경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인사 체제를 위한 법적 장치:
인사 체제 개선을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투명한 인사 절차와 전문성 중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제재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인사 체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된 당국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투명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인사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news.nate.com/view/20230601n41371

[단독] "낙하산 없다"던 윤 정부…중소벤처공단 상임감사에 '전과 9범' | 네이트 뉴스

그런데, 말입니다...

우파나 좌파 도긴개긴입니다.
캠프 때 고생한 분들 자리는 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리에 맞는
사람을 앉혀야죠.
이런 식이면
문재인 이랑 머가 다릅니까?
국민들은 문재인 이랑 다른 정치를
하라고 우리 우파 손을
들어 준겁니다.
제발...  나라 일하시는 분들
정신 좀 챙기십시오.  
당신들이 잘해서
우리가 이겼던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