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연동형 vs 병립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나뉜다. 지역구 선거는 선거구마다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투표하고,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비례대표 선거 방식은 크게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나뉜다.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는 방식이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별개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A당이 정당 득표율 10%를 했으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채워준다. 만약 A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 20석을 주는 것이다...

https://youtu.be/F-kfyyXimsw필자, 유튜브 영상자격미달 의원들은 공천배제해야 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자질미달의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배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표발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자질검증을 실시했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 공천배제가 되어야 할 현역 의원은 중복제외 3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김남국, 김선교, 윤미향, 최강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자격미달 의원들이 공천을 받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

의회 정치 실종, 사전입법영향분석 도입 시급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의 샅바 싸움만 벌어지고 있다. 서로의 정책 발목 잡기에만 골몰해 정부·여당과 야당 간 기싸움만 격화하고 있다. 처리될 수 있었던 민생 입법마저 시기를 놓쳤다는 평가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투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이어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까지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처음부터 부결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강행한 것 이유는 윤 대통령에게 ‘독주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였다. 민주당 ..

송영길, 윤석열 고발 예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최 씨에 대한 사건을 덮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최 씨가 구속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은 장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녹취록에서 나타난 공천개입 의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 다양한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의 고발이 형사상 소추가 되..

사이루~ 사선하이킥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들의 가상자산 업계 근무 의혹을 두고 날 선 논쟁을 벌였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기현 대표 아들 김 모씨가 암호화폐 투자사 임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대표는 답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다.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일부 보도를 가지고 마치 무슨 호재라도 잡은 양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제 아들은 '㈜언오픈드'라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블록체인 산업 관련 스타트업 스튜디오)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위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

경기도 부천시의회가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민주당 소속 남성 시의원이 술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은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혜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연수 기간 내내 여행사로 인해 불평불만을 했고 일행들을 계속 불편하게 했다”며 “함께 간 공무원들이 식사 중인데도 자신의 자리로 불러 의전 문제로 혼을 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수 마지막 날에는 (임 위원장이) 입에 담기 어려운 독설을 했다”며 “‘누구든지 (한국으로) 돌아가서 연수 중에 있었던 일을 발설하면 주둥이를 쫙 찢어버리겠다’고 독기 품은 표정으로 강한 어조로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분당 가능성: 김남국 사태로 고조되는 분열" 요즘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어 악재로 인해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로 도덕성에 대한 타격을 입었고, 이어서 국민들의 정서를 거슬리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터지며 분열을 넘어 분당 창당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쪽으로 나뉜 지지층의 여론에 의해 분당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권의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남국 의원, 우리 같이 살려냅시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손 전 의원은 김 의원과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를 언급하며 "우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적절한 가상화폐 거래 의혹이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수십억 원 규모의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자진탈당을 선언하며, 당의 자체조사를 피하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은 어떤 모습일까? 코인 논란과 더불어 불거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쇄신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회에서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대장동부터 각종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대표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번 김남국 김치코인 몰빵은 민주당에 큰 타격을 줬다. 20대와 30대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고,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의 부담이 ..

류성걸·이용호 등, 여야 의원 코인 거래내역 전수조사 주장 원내지도부 “혹시라도 與 의원 일부 코인 투자 가능성” 국회의원 코인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의혹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며, 전수조사는 김 의원 코인 문제를 희석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보유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하며, 공개적으로 전수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일은 '김남국 방지법'이 당장의 실효성을 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 국민의 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설이 대두되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의 얼굴로 나서는 것이 유력해 보이지만,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경우 다른 인물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게 내년 총선은 '분수령'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힘은 의석이 115석에 불과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