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ARABOJA

21대 국회

연동형 vs 병립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나뉜다. 지역구 선거는 선거구마다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투표하고,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비례대표 선거 방식은 크게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나뉜다.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는 방식이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별개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A당이 정당 득표율 10%를 했으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채워준다. 만약 A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 20석을 주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이미 30석을 차지했으면 비례대표는 1석도 주지 않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강한 거대 정당들에게 불리하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에 유리하다.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는 효과가 크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별개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예를 들어 B정당이 정당 득표율 10%가 나오면 비례대표 총의석 수(47석)의 10%인 4.7석(반올림 5석)을 얻는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들에게 유리하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어렵다. 양당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연동형 vs 병립형의 장단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
* 지역구에서 강한 거대 정당들의 의석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
*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용이하게 해 다당제 구도를 유도할 수 있다.
*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일치해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
* 선거 결과 예측이 어렵고, 정당 간 합종연횡이 복잡해질 수 있다.
* 선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장점
* 선거 결과 예측이 용이하고, 정당 간 합종연횡이 단순해진다.
* 선거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단점
*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들의 의석 독점을 방지할 수 없다.
*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어려워 양당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의사를 다소 왜곡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어느 제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켜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선거 결과 예측의 용이성과 선거 비용의 절감을 중시한다.

국회에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제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연동형과 병립형 중 어느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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