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를 ARABOJA

권역 나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예전 우리나라는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각 권역별로 3% 이상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을 세 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각 권역에서 7% 이상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지역의 유권자들의 표가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지역의 유권자들의 표도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국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단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완화와 소수정당 공천 확대라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의 완화 효과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구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지역의 유권자들의 표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지역의 유권자들의 표도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국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과 광주가 하나의 권역으로 묶인다면, 광주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득표하더라도, 부산에서 국민의 힘이 압도적으로 득표한다면, 각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부산과 광주의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소수정당 공천 확대 효과

예전 우리나라는 소수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3% 이상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각 권역에서 7% 이상 득표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수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더 쉬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을 세 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의 인구가 각각 100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각 권역에서 70만 명 이상의 득표만 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재 전국에서 300만 명 이상의 득표를 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훨씬 낮은 기준입니다.
전국에서 이낙연 신당이 300만 표
받는 거보다 광주&전남에서 70만 표 받기가 쉬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단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각 권역에서 7% 이상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수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 10개의 정당이 있다고 가정하면, 각 권역에서 7%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정당은 최대 3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는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나 완전한 지역기반  없는 이준석 신당은 70만 표 받기가 어려워서 1석도 힘듦.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내용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권역의 구분, 의석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권역의 구분은 인구수, 지역적 특성,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석 배분 방식은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등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완화와 소수정당 공천 확대라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정당에 불리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권역 나눔이 어찌 허경영 지역감정 없애는 법 지도랑 비슷합니다.

메가서울도 그렇고...

허경영의 지역감정 없애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