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민식이법 재검토'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과 탄력적인 속도제한 운영 등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 속도제한 정책이 지역적 특성과 보행자 통행량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정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아,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구간의 속도제한을 60km/h로 상향 조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간대별 탄력적인 속도제한 운영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1차 정책화 과제 17건 발표 이후 2차 과제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 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를 주요 분야로 추진했다.

새벽에 3시에 어린이 보호 구역 30km 이게 말이 되나요? 애들 학교 있을 시간에만 탄력적으로 보호구역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