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하기 전, 미국 정보당국이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을 도·감청하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국방부는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review) 있으며 법무부에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문서가 진짜인지 여부를 의심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조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유출된 문건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 비서관 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 문제 대화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정보가 '시긴트'(SIGINT·신호 정보)로 수집됐다는 도·감청 의혹 보도가 미국 언론에서 추가로 나온 데 기인한다.
한편, 이 사안이 국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핵심 동맹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 법무부는 기밀문서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전에도 가디언지가 보도한 주미 한국대사관 등에 대한 영국 가디언지의 도청 의혹 보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으며, 정보 수집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정부는 일단 유출된 기밀의 규모와 내용, 유출 경로, 파장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한 뒤 본격적인 수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필요시 미 측과 협의를 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미국 측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것은 아직 없다"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 관계 자체는 굳건하다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한미 간의 정보교류 및 동맹 관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양국 간의 정보교류 및 동맹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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