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형법 1편... ‘야차룰’ 로 스파링했는데 '상해죄'가 된다고?

 

야차룰

 

🥊합의하고 싸웠는데, 왜 내가 죄인이죠?

– 요즘 핫한 ‘야차룰’과 형법의 차가운 현실

안녕하세요!
요즘 격투기 유튜브, 주짓수 체육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핫한 단어 하나!
바로 ‘야차룰’입니다.
“서로 합의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냐?”
“둘이 맞짱 떴는데 누가 고소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형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1️⃣ “합의했으니 죄가 아니라고요?” – 피해자의 승낙

먼저, 법령부터 한번 살펴보죠.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그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그 승낙이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며,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읽어보니 느낌 오시죠?
피해자가 허락했더라도,
그게 ① 개인적인 권리에 관한 것이고,
② 진심으로 동의했고,
③ 사회 통념상 괜찮은 일이어야만
“죄가 안 된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유행하는 야차룰 맞짱, 이 조건에 부합할까요?

• 밤중에 공터에서
• 맨손 or 무장 상태로
• 심판도 없이, 보호장비도 없이
• 감정으로 폭발하며 싸우는 모습

이건 도저히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아무리 둘이 OK 해도, 사회가 NO면 처벌이 됩니다.
 

2️⃣ “스파링은 괜찮잖아요?” – 정식 스포츠는 OK

“아니, 스파링은 왜 괜찮은데요?”
그건 이유가 명확해요!

• 🥋 격투기 규칙 내에서
• 🛡 보호 장비 착용
• 👨‍🏫 지도자나 심판 입회
• 🏋️‍♂️ 기술 훈련 목적

이런 경우엔 법도 인정합니다.
‘운동하다가 생긴 사고’는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단, 중대한 부상이면 민사책임은 또 별개예요!)
 

3️⃣ “우린 감정 정리하려 한 건데요…” – 그게 더 위험해요

야차룰 맞짱의 목적이 뭘까요?
✔ 스트레스 해소
✔ 상대 눌러버리기
✔ 싸움 실력 과시
이런 건 훈련이 아니라 공격 목적이 강하죠.
형법은 의도도 중요하게 봅니다.
“훈련이 아니라 지배와 파괴를 목적으로 했다면, 그건 상해죄다.”
 

4️⃣ “진짜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판례도 그렇다!

실제 판례를 보면,
“합의하에 싸웠더라도 그 상해가 심하고, 사회적으로 위험하다면, 모두 처벌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피해자도 피고인도 모두 다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도 모두 될 수 있다는 뜻!
 

✅ 결론: 싸움은 ‘합의’로 면죄되지 않는다!

법은 ‘둘이 괜찮다고 한 것’보다
‘그 싸움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느냐’를 봅니다.
✔ 체육관 스파링 – OK
❌ 야차룰 맞짱 – 위험
❌ 영상 찍고 조회수 노리는 격투 – 위험
❌ 분노 해소 목적의 폭력 – 위험
싸움은 운동장에서!
복수는 법으로!
형법 앞에선 그게 생존 전략입니다.
 

📌 사선 한 마디

“맞짱을 실력으로 풀면 챔피언이 되지만,
법정에서 풀면 피의자가 됩니다.”

법은 ‘합의’라는 말로 포장된 폭력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스파링은 스포츠고, 야차룰은 상해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