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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205094429642
이재명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통합형비례정당 준비"
(서울·광주=연합뉴스) 홍지인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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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020년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념, 작동 방식, 장단점,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선거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용이하지만, 과다 의석 차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과다 의석 차지 가능성이 낮지만,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30석 :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합니다.
17석 : 정당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게 득표율 순으로 의석을 배분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 확대 : 17석은 득표율 순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소수 정당도 의회 진출 기회가 확대됩니다.
과다 의석 차지 방지 : 30석은 연동 방식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과다 의석 차지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당 간 경쟁 심화 :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가 확대되면서 정당 간 경쟁이 심화되고, 유권자 선택 폭이 넓어집니다.
단점:
제도 복잡성 :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복잡하여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략적 투표 유발 :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의 의석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치적 불안정성 :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 제도가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만 쏙쏙!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0석은 득표율, 17석은 득표율 순으로 의석을 배분합니다.
-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과다 의석 차지를 방지합니다.
- 제도가 조금 복잡하고 전략적 투표,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 한국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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