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추락… 역대 최저치 기록, 국가 소멸 시나리오 현실화 가능성 높아져
2024년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국가 소멸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 100쌍이 평생 낳을 아이 수가 72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심각한 수치입니다.
OECD 최하위 수준, 저출산 심각성 가중
한국은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었지만, 한국은 이보다 절반도 채 되지 않는 0.72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속 불가능한 인구구조, 국가 재정 악화 우려
저출산으로 인해 한국의 인구구조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35만 2700명으로 2022년 대비 2만 200명 감소했지만, 출생아 수 감소 폭이 더 커 인구 자연 감소세는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동력 감소, 경제 성장률 하락, 국가 재정 악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55년, 건강보험은 2028년에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문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 촉구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는 정부 차원의 국정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정책 개선이 아닌, 사회 시스템 전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주택 가격 안정, 교육 개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 소멸 시나리오 현실화 방지 위해 총력 기울여야
합계출산율 0.72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당장 정부와 국민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국가 소멸 시나리오를 현실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급합니다.
저출산위원회 만들어서 자리 나 만들어주지 말고 그 돈으로 그냥 허경영 말처럼 애 낳으면 1억 식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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