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vs 홍준표 '달빛 철도' 미리 대구시장

홍준표vs윤재옥

달빛철도 특별법, 여야의 약속과 책임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한 무쟁점 법안이고,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라며 "법안이 폐기되면 다음 국회에서 똑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보류되면서 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 시장의 주장대로 달빛철도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공약이다. 따라서 국회는 여야의 약속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대구와 광주 간 이동 시간이 2시간대로 단축된다. 이는 영호남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달빛철도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총선 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달빛철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공약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표가 달빛철도 특별법 상정에 소극적이었다는 홍 시장의 지적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윤 대표는 달빛철도 특별법 상정을 저지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그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여야의 약속과 책임이 걸린 사업이다.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공약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달빛철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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