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18 정신 헌법 수록, 적극 찬성…국가유공자 승격도 검토"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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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5·18 발언의 의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과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승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힘이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한 비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근간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5·18 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승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가 예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국민의 힘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국민의 힘은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발언을 해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18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의 상징"으로 평가하는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정의와 화해를 위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의 상징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지만, 아직도 완전한 정의와 화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우파로서 5.18 정신 헌법 수록까지는 반대합니다.

5.18은 과거의 사건일 뿐이며, 현재의 대한민국과는 무관하다. 
5.18이 과거의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화된 국가이므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18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다. 
헌법 전문은 국가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선언하는 곳으로, 5.18 정신은 너무 구체적이고 정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헌법 전문은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5.18 정신은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면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면 과거의 갈등을 재연하고, 국가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5.18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며, 헌법에 수록함으로써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5.18유공자 혜택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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