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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협회, 정치 선거 여론조사 기준 발표
국내 주요 여론조사 회사 34곳이 모인 한국조사협회가 22일 정치 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했다. 최근 일고 있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논란과 관련해 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응답률 관련 내용이다. 전국 단위 조사에서 통신 3사에서 제공받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컴퓨터로 번호를 임의로 만드는 RDD(전화번호 임의 걸기) 조사는 최소 7% 이상을 달성하도록 했다. 가상 번호와 달리 조사 대상자의 지역과 연령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RDD 조사는 난이도를 반영해 기준을 다르게 했다.
이 기준은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의 공표 금지 기준보다도 엄격하다. 작년 11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여론조사의 공표 기준을 ‘응답률 5%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당장 응답률이 7% 미만으로 낮은 여론조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 응답 방식(ARS)으로 조사하는 업체들은 모두 한국조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아서 조사 기준을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조사협회에는 회장사인 메트릭스와 한국갤럽, 케이스탯, 한국리서치 등 메이저 회사들이 가입돼 있고 리얼미터, 리서치뷰, 조원씨앤아이,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꽃 등은 회원사가 아니다.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들은 사람(조사원)이 진행하는 조사만 하고 ARS는 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기계음을 통한 ARS는 과학적 조사로 보기 어렵다”면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응답률 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은 ARS 조사의 난립을 막을 수 없다”라고 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선 전체 여론조사 가운데 ARS 비율이 77.7%에 달했다.
한편 한국조사협회는 정치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부재중이거나 통화 중인 조사 대상자에 대한 재접촉(일명 ‘콜백’)도 최소한 3차례 이상 시도하기로 했다. 재접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조사 기간을 2일 이상 하도록 했다. 정치 선거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 수는 응답자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13문항 이하로 할 것을 권장했다. 또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한국조사협회 조일상 회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여론조사 신뢰성 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협회의 조사 기준이 여론조사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한국조사협회 기준의 의미
이번 한국조사협회의 기준 발표는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다. 응답률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높이고, 조사 기간을 늘려 조사 대상자의 피로도를 줄이는 등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응답률 기준을 지키지 않는 ARS 조사의 난립이다. ARS 조사는 응답률이 낮아서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응답률 기준을 강화하고, ARS 조사의 공표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번 기준은 전국 단위 조사에만 적용된다. 지역 단위 조사의 경우 응답률 기준이 낮아지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 단위 조사의 경우에도 응답률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국조사협회의 기준 발표는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정부와 여론조사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응답률 기준을 강화하고, ARS 조사의 공표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여론조사 업계는 ARS 조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단위 조사의 경우에도 응답률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도구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높아지면 국민이 여론조사 결과를 더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응답률 기준 강화:
응답률은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따라서 응답률 기준을 강화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ARS 조사의 공표 금지:
ARS 조사는 응답률이 낮아서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ARS 조사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 방법의 다양화:
여론조사는 전화, 온라인, 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조사 방법을 다양화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의 투명성 강화: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 결과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이 조사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도구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여론조사 결과를 더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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