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실효성 보일까?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방안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대책,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강화 대책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후속 조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야당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국립대병원의 인력과 장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인력 규제 완화는 중증외상, 응급, 신생아, 분만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인건비 총액과 정원 제한을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인력 확충이 쉽지 않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풀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고, 2027년까지 10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인력 규제 완화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 인력의 질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공급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의료 수요를 줄이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대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여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수의료 강화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정부의 대책은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

인력 규제 완화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인력의 질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