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북한 도발 시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응사하라"

국군의 날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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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2023년 10월 1일 전방부대를 방문해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단 1초도 주저하지 말고 즉각 대응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맺은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이 '선조치 후보고'가 아닌 '선보고 후조치'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군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북한의 대남 도발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보수는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