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신고 국회의원 11명... 상당수 이해충돌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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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 이해충돌 소지

국회의원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거래총액 10억 원 이상인 의원이 여러 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자문위는 거래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11명 중 상당수가 거래 횟수나 금액 등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자문위 판단에선 소속 상임위나 발의 법안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다음 주 중으로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뒤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하고 상임위원회 교체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충돌 요인으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및 찬성 표결,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참여 등이 꼽힌다.

여야는 거래 내역 신고자가 공개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인 가운데 자문위 측은 "거래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취지는 아니나 거래 횟수가 많고 금액도 상당한 만큼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된 상임위에 배정하면 안 되고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보고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만든 규정이 규칙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가상자산은 아직까지 규제가 미비한 분야인 만큼,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책 입안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교체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한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상당하다는데...
첨부터 신고도 안 한 의원들은
언제나 문제가 많아서
신고조차 못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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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odo.kr/draBw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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