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간 사례가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과 평산책방 측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소득세법 162조의 3 제3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가 대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령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현금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대금 지불 후 올바른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건별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문재인이 공익사업을 내세우며 개인 사업자로 운영 중인 서점 평산책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산책방은 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일부 방문객들이 공개한 영수증에서는 대표자 이름이 문재인으로 표기된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익재단으로 등록한 평산책방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면 공익사업을 속인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2023년 4월 평산책방을 개점하면서, 이 책방의 운영은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책방운영위원회가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점 운영 수익은 재단에 귀속돼 이익금이 남으면 공익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에서는 문재인의 개인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이 기재돼 있어서..

예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열정페이 비판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열정페이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2017년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열정페이 비판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열정페이를 “재능 있는 청년들에게 열정을 구실로 무임금 혹은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헌신을 강요하며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재능을 착취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 열정페이 논란과 관련된 사실을 제보하면서, 이 대표가 직접 확인하고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산책방은 자원..